번호 : 60
글쓴날 : 2002-10-11 01:17:05
글쓴이 : 한성대총학생회 조회 : 5400
제목: 대학강사에게 법적 지위 보장하라

전 한성대학교 김동애 교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.   

  글쓴이: 한성총학(김유나)   
   작성일: 2002. 10. 08. Tue 01:40   
   조회수: 116   

김동애 교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. 



김동애 대우교수는 1991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8년 6개월동안 한학기도 빠 

짐없이 한성대에서 중국현대사등을 전임교원과 똑같이 매학기 6시간 이상을 강의 

하였다. 처음에는 교육부에 대학교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대우전임으로 위촉하 

고, 이후 계속하여 대우조교수, 대우교수 등으로 직급은 상향시켰으나 실질임금 

은 일반강사료의 2배만을 주었을 뿐이다. 그러다가 학교당국은(한성대) 돌연 한 

마디 예고없이 1999년 9월 강사로 신분을 변경시키고, 직위해제 무효소송을 진행 

하고 있던 2000년 8월에는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. 이를 대한 3차 공 

판이 10월 9일 2시에 열리며,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前  한성대학교 사학 

과 김동애 대우교수가 교육부 농성에 들어간다. 요구조건은 비정규직 대학교수에 

게 '교원근로자'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한성대학교는 재판부를 통해 퇴직 

금 등을 지급하라는 것이다. 


전국의 6만여 대학강사들은 대학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

정부당국은 세법에선 노동자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케하지만 노동법에서 

는 단시간 근로자로 일용잡급직이라고 분류하여 최저임금법, 4대 보험, 연금, 퇴 

직금 어느 것 하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. 


임금은 오직 강의시간당 급료만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전국 6만여 대학강 

사의 평균연소득은 500만원에 불과하다. 교육당국 및 대학당국은 값싼 임금의 대 

학강사들을 이용하는데 급급하여 대학강의가 부실해지고 젊은 연구자들이 고사되 

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. 또한 교육부는 강사문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 

이며 각 대학들은 해마다 강사료 몇 %로 인상하고, 신분이 강사와 크게 다를 바 

없는 겸임교수 연구교수 등 유사한 비정규직 교수직을 양산하여 겉으로는 전임수 

를 늘리고 있는 듯한 기만적인 미봉책만을 쓰고 있다. 


이렇듯 대학사회 교육의 문제가 또다시 붉어져오고 있는 지금, 비정규직 노동자 

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힘차게 

싸워나가야 한다. 


대학사회에서 신분의 보장도 받질 못하고, 학교당국에게 요구라도 할라치면 바 

로 해고당할 수 밖에 없는 대학 강사들의 처참한 교육현실에 대해, 교육의 주체 

인 학생들도 함께 참교육의 함성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질서재편을 반드시 저지시 

켜내도록 하자.   


( 지난 10월 1일부터 낮에는 정부청사 앞에서 대학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 

하며, 밤에는 한성대학교 이상희 재단이사장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달라고 단식 

농성을 하고 있다.  김동애 교수가 이렇듯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것에는 대학강사 

가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최저한의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

이유는 대학, 재단, 정부가 대학교육과 이 사회가 올바른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

하는 의미가 더더욱 큰 것이다.) 


10월 6일 아침 11시에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김동애 교수는 몸이 극도로 악화되 

어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다. 하지만, 한성대학교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이 

사장실에서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강사들이 철거한 이후에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 

는 말로만 답하고 있다. 


목숨을 담보로 싸우고 있는 강사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하고 있는 한성대학교 이 

사회는 김동애 교수와 즉각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, 더 이상 한성대에 구성원의


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민주적인 학사행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. 



             파괴와 건설의 새로운 시작, 우리는 생/존/한/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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